무면허운전/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지만 재판 없이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운전은 물론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동종 전과를 저질렀음은 물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에 수시로 소통을 시도하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더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이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