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마 흡연 집유 기간 중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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