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마 다수 흡연 초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마약전문 리커버리센터장 김병국 대표변호사 (프로필 내 확인 가능)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면 상담시 진단 키트 검사 실시, 의뢰인에 맞는 모의 조사 진행

🖊️ 익일 구치소 접견 신청 가능 (평일 기준)

🖊️ 말뿐만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