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범행 인정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한편,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지속해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범행이 단순한 일회성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