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영상이 성관계 몰카였다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여성들과 함께 집에서 놀고 있다며 놀러오라는 이야기에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여성들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는 의뢰인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보여준 영상에서 의뢰인의 친구들은 방 안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그 영상을 잠시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은 단순 영상 촬영본을 본 점

-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점

우선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이미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여성들은 의뢰인의 친구들뿐 아니라 후에 자리에 참여한 의뢰인까지 함께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고 영상을 본 점이 인정된 상황이었기에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인지한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닌 점, 실제로 영상을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은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해결

저희의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고, 결국 실형을 받게 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에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정황은 없었지만, 이와 같은 성범죄에서 이는 결국 입증을 해야한다는 큰 과제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한 사건에 대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다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해결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