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랜덤채팅 등 SNS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SNS와 미성년자 성범죄

최근 트위터와 랜덤채팅 등 SNS를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 파트너를 찾던 중,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대화 기록에 구체적인 나이가 없었고, SNS에서 나이를 조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특히 관련 사건의 성공적인 이력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