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함 입증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및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적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참고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