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특정 행동을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져,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긴급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에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행동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는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피고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 처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A씨와 10년 넘게 연인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별을 하고나서 묵묵하게 참아보려고 했지만 한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A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던 A씨는 의뢰인을 피하고자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