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제들보다 상속비율 높게 받는 승소 전략은?!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승소사례는

상속사건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위로는 형 1명(상대방1),

아래로는 동생 두 분이 있으신(상대방 2,3) 사안이었습니다.

우리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명쾌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해 합당하게 나눠야겠는데,

상대방1인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가장 많고,

의뢰인분도 일부 받으신게 있으나

상대방 2,3인 동생분들은 별달리 없으니,

동생분들에게 일부 양보하며

협의가 되길 바라셨죠.

그러나 상대방1측의 비협조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시작하게됩니다.

이사건은 양측 특별수익(생전에 부모님께 미리 받은 재산)과

기여분(생전에 부모님께 기여한 바)다툼이 심했고,

상대방1인은 본인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주장을 이어갔으며,

사안을 고등법원에 항고 및 대법원까지 재항고하는 등

극심한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분들이 받은게 거의 없으니 갖고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 1과 우리 의뢰인 청구인1이 다툰 결과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상대방인 형이 제일 적은 상속분으로 합당하게

판단 받으시며 마무리하였던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 공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