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필승하는 전략" 대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전문변호사, 신영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적인 집행을 행사할 권리만 생기는 것일뿐, 상대방이 돌려줄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전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거듭강조드리지만,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약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우선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개념부터 짚어드리자면, 소송 후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감이 비슷해 보여도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가압류는 임금이나, 통장 등 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빌라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대여금반환소송 후에 돈을 받지 못할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엄연히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이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한번 진행하여 거부된다면, 또다시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홀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처분과 가압류 중에서도 해두면 좋은 것이 바로, 급여압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달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가 매달 압류로 빠져나가 버리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대여금 반환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급여압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대여금소송 후 변제를 받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가압류와 가처분 진행 시 주의사항은?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는 사유를 보면 미도래채권인 경우, 소액채권인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인 경우에 기각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신청서 작성을 잘못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사유가 가압류나, 가처분 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재산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둬야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채무이행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후 확실히 승소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의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