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형력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 혐의는 특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혐의는 수용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는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