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면 나오는 벌금 및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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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면 나오는 벌금 및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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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면 나오는 벌금 및 처벌 기준은? 

유선종 변호사

<2024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운전면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측정 불응: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추가 처벌 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 치상(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치사(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결론>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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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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