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재 성범죄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어 타 범죄에 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범이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10명 중 4~5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다양한 제재 조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 보상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기록,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해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소로는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둘째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 셋째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경우 선처나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한 검사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요죄나 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재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일부는 높은 처벌 수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검사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