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년보호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만 건을 돌파한 것인데요,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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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5만 94건으로 전년(4만 3042건) 대비 7052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3만 5438건) 이후 2년 연속 7000건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16세가 5149명으로 가장 많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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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아동들에게도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 아이들이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 없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는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범죄 사실이나 문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덮어두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또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조사

일반적으로 법원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내용은 ▲비행 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 정도 및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 소년의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 보호능력,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소년의 심신상태 등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행사실이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즉, 이 과정에서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대응하여 범죄 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해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리가 개시된 뒤에도 조사 내용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 소환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 소환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소환장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과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에 대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가정 내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처분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동행영장이 발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환에 응하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임시조치는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지방의 경우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청소년은 그곳에서의 생활 태도와 면담 내용이 철저히 기록됩니다. 분류심사관은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상태와 향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행동이나 반응은 판사의 최종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과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청소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평가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심리개시(재판 시작)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보호자 위탁)~10(소년원 장기 송치)호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받은 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인정되면 불처분(처분하지 않음)

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