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경찰단계에 종결 

[사안]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다수의 인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모임이 끝나자 같은 방향이었던 고소인과 동의 하에 택시를 동승하였습니다.

택시 내에서 가벼운 신체접촉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에게 경찰로부터 강체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해결방안 도출]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의뢰인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 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부법인 새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각종 증거자료 수집

•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현황에 알맞은 강제추행의 법리 검토 및 판례 탐색

•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일관된 입장 주장

•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강제적인 정황 없이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주장

[결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의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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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동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