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카페는 성적인 목적의 게시글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피해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된 의뢰인이 이후 먼저 전화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이어가며 소위 '파트너' 관계가 되었고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무혐의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상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당일 이후 서로 간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경찰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목적의 글을 게시하는 카페에서 알게된 점

② 사건 이전과 이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던 사실

③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음부를 만져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았고 이에 거부하여 만지지 않았던 점
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 해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