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바람난 남편, 상간 소송에서 역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전처와 바람난 남편, 상간 소송에서 역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지긋지긋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자료도 받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인다더니, 따라온 게 있습니다.

전과자.. 불륜한 건 그쪽인데! 내가 전과자라니 말이 됩니까?!"

네.. 자칫하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역공당하지 않는 법.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남편이 전처와 바람을 피웁니다

"5년 전, 유부남이었던 남편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와 바람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았던 신혼 생활도 한 때, 요즘은 아이 학부모 모임이 있다

아이 병원을 데려가야한다면서 전처집을 들락거립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은 날은 아예 외박까지 했어요.

제 생각엔 아이를 핑계로 전처가 남편을 계속 불러 내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 이제 남남인데, 그 여자에게 불륜 소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바로 타인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재혼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부인이 이제 선을 지키지 못하면 엄연한 불륜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는 것이 우리 법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하급심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중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하다 범죄자가 된 전처

"5년전 전처는 제 집,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렸고,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어요.

스토킹에 지친 저는 전처를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함께 대가를 치렀고, 전처는 전과자가 되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있으셔도, 함부로 사적 제재를 하면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고소를 당하실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 케이스 처럼,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 향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실텐데,

이때 흥신소 같은 과도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실 경우,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이혼 절차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