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고소 내용 반박하며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아청법위반(강간)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구축

아청법위반(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있는 의뢰인을 위해 미리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아청법위반(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수차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강간’혐의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