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장부단속 및 상황별 법적 대응 안내(사기,아청) 

사법부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암리에 발생하는 성매매 사건으로 이와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거나 혹은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유사성행위에 이른 점 그리고 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이를 수 있으며,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이 따르게 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단속을 빌미로 합의금 협박과 공갈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과 상의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SNS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피 성매매 예약을 진행한 이후 실제 성행위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사지 업소가 아닌 개인의 집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인 것으로 더욱 암암리에 행해지기에 이에 대한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현장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꼽힙니다.

현장 체포가 될 경우 현행범 체포와 다를 것이 없기에 혐의부인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장부 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단속

성매매 남성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이들이 적발되며 해당 데이터 정보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짜 번호와 중복 번호도 존재할 것이지만 수사망에 오른 만큼 불안 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 성매매 혹은 스웨 디시 성매매 등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면 금액을 지불한 뒤 어떠한 마사지 코스를 진행 했는지와 금액 지불 내역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장부에 적게 됩니다.

만일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면 부인하기 어렵기에 실제 성매매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피 장부만 적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방문한 점은 인정하나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음에도 오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입증하고 주장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장부 그리고 당시 사용한 콘돔이나 사정의 결과물 등을 기반으로 혐의점을 살피게 됩니다.

수사에 낯선 일반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진술과정에서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기에 가급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수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건의 위험도 및 처벌수위는 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에 이른 점에 있어 수사기관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범하게 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 미수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다루어지기에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예약 내역이나 고소인의 모습 등을 살펴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 판단된다면 억울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장부 – 합의금 사기ㆍ협박ㆍ공갈

최근 성매매 장부 단속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여 업소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기 및 협박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문 cctv 내역이나 장부 등이 적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입금을 주면 지워드린다며 연락을 해 오게 됩니다.

이 같은 연락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데, 해당 연락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돈을 입금하게 될 경우 추후 성매매 혐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 되려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연락이 온다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들을 가지고 협박해 오기에 그럼에도 고소가 두렵다면 변호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통해 공갈ㆍ협박에 대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