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재산분할시,이것만 알면 기여도 올라갑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이러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을 살펴보고,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하는 주요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여도를 높이는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상승합니다. 단, 별거한 기간은 혼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경우,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의 사업적 수완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특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특별히 많을 경우,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사업 아이템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4️⃣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취득 자금을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경우, 아파트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혼인 중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도 기여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격 취득이나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상대방에게 장기간 의존했던 경우 기여도가 감소합니다.

2️⃣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혼인 중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즉 본가나 친정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기여도가 낮아집니다.

4️⃣ 사치와 낭비를 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여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주식 투자나 사업 실패로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도 기여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1️⃣ 혼인 중의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혼인 중 생활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맡은 경우입니다.

2️⃣ 이혼 당시의 직업이나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을 고려합니다. 이혼 시 직업이 없는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더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이후의 생활도 경제활동 가능성에 따라 평가됩니다.

4️⃣ 아이를 키우는 쪽은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의 특별한 경제적 필요도 고려되어, 예를 들어 이혼 상황에서 암투병 중이거나 치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증가 및 감소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생활 수준, 경제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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