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 취소 성공 사례 및 대응전략 

[승소 사례] "전 주인 잘못인데 내가 복구 비용을?" 행정처분 취소 이끌어낸 전략

공장 신설을 위해 큰 꿈을 품고 매입한 부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과 수억 원대의 복구 비용이 나에게 청구된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와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처분 취소' 및 '원만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숨긴 위반 사항, 덤터기 쓴 의뢰인

의뢰인은 공장 신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 주인(매도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 채 부지를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청은 현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산지복구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위기의 순간: 나홀로 행정심판의 한계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기 전,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투입되어 논점을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조력했으나, 이미 초기 단계에서 직접 작성하셨던 부분의 법리적 미숙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기각'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 반전의 전략: 행정소송에서 찾은 돌파구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소 제기 전 단계부터 저희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 치밀한 증거 수집: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법리적 압박: 재판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가진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 협상의 기술: 재판이 진행될수록 불리함을 감지한 행정청(피고) 측에서 먼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4. 결과: 원만한 합의로 사건 종결

저희는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도인과의 협상을 병행했고, 행정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전격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막대한 복구 비용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사건,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행정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리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메커니즘과 실무 절차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가 행정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

• 과도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신 분

•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

중앙부처 사무관 출신이자 정부부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행정 실무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