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반응 나왔지만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흡입 및 운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으로 구분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경로와, 약물을 투약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흡입한 것이며, 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을 뿐 본인이 전달한 상자에 어떠한 물품이 들어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타인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타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했으며 투약의 고의가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적이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은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