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사건 (큰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 

부친이 결혼한 이후 혼인외 다른 여성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부친의 자녀로 올리지 않고, 대신 부친의 친형인 큰아버지(백부)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큰아버지와 부친이 모두 사망한 이후 그 자녀가 친부인 부친의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지판결을 받은 이후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분가액상당청구)을 청구하였습니다.

친부인 부친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인 큰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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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큰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큰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큰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말소하지 않고도 바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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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전자검사로 친자 여부가 확인되지 상황에서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어느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그간 친부와의 왕래, 편지, 사진 등의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