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사안을 해결한 사례가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등의 형태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살해하면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 난치병을 방치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이 항고 후 재정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선처를 못 받을 수도 있기에 신속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재판부에서 수용하여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