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2. 성매매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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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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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죄]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무죄
1.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2. 성매매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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