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성매매 무죄]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무죄]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배인순 변호사

무죄

1.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2. 성매매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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