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합의입니다.

통매음 혐의, 이것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으로 기소된 많은 분들이 얼마 정도의 합의금만 주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고소할 때 2차 가해를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할 만큼 강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합의 강요로 인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 공탁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형사 공탁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탁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에 참작되지만, 합의와 동일한 정도로 참작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이었다거나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괘씸죄 적용으로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합의 실패 시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합의가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이고, 추가 양형 요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