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사례 

추석 등 명절을 전후로 하여 이혼 건 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에 아무런 갈등이 없던 부부 역시,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고부갈등 등을 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이혼 사례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의뢰인에게 과도한 가사일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중재하려 노력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의뢰인의 고통을 무시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강한 성격과 의뢰인의 불만이 쌓여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명절에도 고부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고부갈등이 이혼의 주 원인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 이혼 시 유책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 측에 있다는 구체적 소명

3.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부갈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과도한 가사일 요구와 지속적인 비판이 의뢰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이혼의 주된 원인인 고부갈등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 소송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유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배우자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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