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버렸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같은 범죄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