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모친의 양육권 지키기-5차례 가사조사 끝에 얻어낸 화해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사례 중 성공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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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측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가사조사를 무려 5차례나 요구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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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반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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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4회, 출장조사 1회 도합 5회의 가사조사를 거친 케이스

｜통상 2회 정도 실시되는 가사조사가 무려 5회나 진행된 케이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외국인 모친의 양육 능력

2.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3. 기존 양육 상황 및 자녀와의 유대관계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능력 입증

2. 자녀와의 긍정적 유대관계 강조

3. 현재 양육 상황의 연속성 주장

4.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행위에 대한 증거 제시

특히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2. 적정 수준의 양육비 지급 결정

3.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보장​​

-화해권고결정 중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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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권 방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