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실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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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절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특수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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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고

무인점포가 확산되면서 특수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수절도란 형법 제331조에 의해 정의되는 범죄로,

야간에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절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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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절도는 최근 들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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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대 청소년들이 무인점포를

조직적으로 털어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중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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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적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하지 않은 절도 행위라도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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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의 성립 자체가 피해액의 규모와는 무관하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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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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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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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으로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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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중에 물건을 돌려주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면

특수절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의뢰인의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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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절도와 같은 중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는 더욱 신속하고 발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