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 여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카촬죄는 현재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처음으로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음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같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시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혐의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통해 처벌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는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되므로,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 조사 시에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유도적인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잘못 대응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재범 상태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경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 촬영죄는 최근 증가하는 범죄로, 법정형도 높아지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선처를 받고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부터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