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강간 혐의 인정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과거, 강간이라고 한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간죄의 대상에는 여성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남성 또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일어나는 강간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 라는 이유로 강간죄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햔재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강간 사례>

법령이 개정되고 여성이 처음으로 부부 강간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2일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동의가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잠옷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사건으로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년 6월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 적용과 실형 선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혼인 관계 유지 중에도 강간 미수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간이란?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과 일반적인 법 조항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강간죄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법률에 정해진 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러나 2013년 법령이 개정되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양형 참작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