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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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성매매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적인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해져 법률적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참여 또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여성과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통하여 의뢰인의 성매매 상황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사안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피의자 신분으로 초범이라는 것과 지속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져 고의로 진행된 미성년 성매매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도적인 목적으로 미성년 성매매가 진행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2) 과거 행실에 문제가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행동은 잘못된 것이 맞으나 미성년 성매매의 고의성은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