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2진] 음주운전 취소기간에 무면허 음주-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9%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1. 미팅 및 시뮬레이션: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사건의 결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 아니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사는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잘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