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무혐의 가능할까? 

✅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되며, 그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한 키워드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실제 음주 후 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당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해 법규상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김호중씨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측정이 어려워진 17시간 뒤 측정을 받게되어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음식점의 cctv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공식으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 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음주,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정을 통해 당시의 유효한 농도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이며 최종 음주 시점에서 통상 90분까지 수치가 계속 상승하다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게 된다는 것에 착안해 측정되도록 한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0.3%를 살짝 넘는 음주 수치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이 무혐의 또는 면허 구제 등을 위해 신청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드마크 공식은 정확한 측정 자료일까요?

사실 위드마크 공식 자체에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다르고 음주 시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해당 공식이 사용되기에 실제 음주 측정을 위한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드 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렇듯, 득과 실이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위드 마크 공식은 현재로써는 확실한 음주 입증에 대한 증거로의 활용이 불분명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음주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아직은 실효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으며 서둘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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