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 

1. 죄명 

강제추행, 폭행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쟁점

의뢰인은 여성과 만나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만 소정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 경찰 조사 시 그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될 것인지, 전체적인 범죄사실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폭행 혐의는 인정되고,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 자체를 거부해 왔으나, 변호인과는 원만히 소통하여 단기간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변호인은 경찰에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안에서,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배척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취지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