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명예훼손,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카카오톡은 친목, 소통, 정보 공유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카카오톡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이슈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 처벌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란 재판 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며,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남게 됩니다.

이를 경미한 처벌로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OO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카톡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을 때, 카톡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톡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쟁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