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2) 

안녕하세요.

임주영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1))에 이어, 2023. 9.부터 시행 중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 휴대폰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내용* 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운영 근거, 운영 목적, 운영 대수, 관리 책임자,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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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예: cctv)'과 '이동형'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설치 목적, 운영 사항 등을 규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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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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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등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개인정보 포털 > 기업·공공 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5.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기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3.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동의한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처리 근거가 있으면, 정보주체는 결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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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가 결정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에 의한 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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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설명 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그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함께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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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목적,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 범위
•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
•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개인정보 항목
• 정보주체에게 거부권, 설명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그 방법 및 절차

이상과 같이 2회에 걸쳐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