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의 법인설립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받아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면책까지는 2년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인이 법인을 설립할때 일부 투자를 좀 진행하여 지분을 받으며 등기이사(?)로 들어갈까하는데
혹시 개인회생자가 투자를 한다는 행위자체가 괜찮은건지 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자도 법인설립시 일부 투자를하여 지분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중 법인 참여 가능성
등기 이사 등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인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이사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투자 및 지분 취득: 투자를 하여 지분을 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며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지분은 새로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지분의 가치가 **청산가치(현재 재산의 청산 시 가치)**를 크게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사로서 받는 **보수(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소득 신고 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회생을 담당했던 법무사나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변제 계획 변경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인가가 완료된 이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 즉 신생법인의 주식에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생법인의 등기이사직으로 취임 또한 가능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