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사고/구약식]음주2진,0.062%,사고/약식기소 방어사례 

이하에서는 단기간 음주운전 2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운전거리 1km,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 음주운전 2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운전거리 1km,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횟수, 거리, 사고 등에 비추어 구공판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의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단기간 2회차인데다가,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음주 및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차적으로 약식기소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를 제거하는 데에 성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충실히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