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정심판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여러 정상 관계에 있는 사정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인정 사실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당시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에 연관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