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측 항소 막고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원심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과 목적이 없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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