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단순히 구약식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한 점

▲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