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기/업무상횡령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e6227b15a91df80b60-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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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동업자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단 한번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기 및 업무상횡령 전부 무혐의 처분!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 현황, 매출 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는 것 물론, 해당 대출금을 받게 된 경위와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였으며,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 오지 않은 점
- 대출금 전액을 매장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간의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해당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입증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들이 인정되며 경찰에서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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