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서 방조의 의미, 경찰조사 변호사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음란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나 카촬죄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정범 이외에도 단순 시청 등으로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수사와 재판 결과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수사와 재판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조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와 함께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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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월 18일 선고된 2022도15537 판결에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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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소위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미션방)을 만들고 특정 시간대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미션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특정 시점에 미션방에 피해자 갑(여, 18세)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션방과 박사방 관련 채널에 검색사실을 올려 인증함으로써 박사방 운영진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요지입니다.

대법원은 위의 법리에 의하여 본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후 디지털 성범죄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다면 대법원 2022도15537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카촬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성착취물 제작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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