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경찰 불기소, '카촬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 언론이 주목한 '그 사건', 박성현 변호사가 해결했습니다.

-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혐의받은 사건 /무죄
- 지하철에서 동영상촬영 현행범체포 /무혐의
- 지하철 치마입은 여성 다리 카촬죄 /기소유예
- 전여친 몰카촬영 후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 촉법소년 몰카 카촬 미수 사건 /소년보호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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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의조 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죠.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논란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의조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하며 불거졌는데요. 황의조 씨는 성폭법 중에서 ‘카촬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대표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도 황의조 씨는 잠정 배제된 상태입니다. 향후 황의조 씨의 거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