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반성하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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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 반성하며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재범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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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범에 대해 깊이 반성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는 행위는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처벌 상승에 관해 안내하며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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