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대학입시 강사로서, 자신의 저작물인 서적들을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며, 이 사건의 서적들이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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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