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포인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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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관련 권리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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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성격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권리금은 영업장소의 이점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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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권리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 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이에는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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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의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권리금의 취득 시기: 혼인 전에 취득한 권리금인지, 혼인 중에 형성된 권리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b) 권리금의 가치 평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권리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c) 배우자의 기여도: 권리금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 영업의 계속성: 이혼 후에도 영업이 계속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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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금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a) 정확한 가치 평가: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 증거 확보: 권리금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5. 권리금 관련 재산분할 협의 시 팁



a) 객관적 자료 준비: 권리금 관련 계약서, 영업 실적 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b) 합리적인 분할 비율 제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제시하세요.

c) 분할 방식의 다양화: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다른 재산과의 상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세요.

마치며



이혼 시 권리금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유형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권리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가치 평가와 공정한 분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 영업과 관련된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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