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금지규정 위반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로 구속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후 저지른 같은 혐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